보도자료
[2018-01-17]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4044
(공동 의견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 표명 -
□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기관 공동회의(2018.1.10.)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 또한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향후 대응 방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붙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