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6. 12.
[자료형태] 연구보고서-2015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안덕선, 김기영, 김정아, 이명진, 이진남, 한재진, 허윤정
[내용]

제1장❙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제2장❙국내외 연구 현황
제1절 국내외 연구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제2절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제3절 연구의 필요성

제3장❙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선진국의 의사면허관리 현황
제2절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의 당위성정
제3절 사전 주의 원칙과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논리
제4절 의료법의 진료기준과 의료윤리 관계 분석 및 설정
제5절 자율규제 근거 설정: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6절 한국의 면허관리 방안 도출

제4장 ❙ 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5장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