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1-17]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작성자
의평원
작성일
조회
4043

(공동 의견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한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 표명 -

□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기관 공동회의(2018.1.10.)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중지할 것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견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향후 대응 방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붙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