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의견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 표명 -

□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기관 공동회의(2018.1.10.)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향후 대응 방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붙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