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7-05] 政 의평원 직격에 안덕선 원장 "의학 교육 지원 의지로 받아들인다"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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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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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고정민 기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828
"증원→교육 질 저하 막으려면 교육 환경 전반에 투자해야"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목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해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자 안덕선 의평원장(연세의대)이 "의학 교육 질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의대들이 '주요변화 평가'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치려면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지난 4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입학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과 시설도 갖춰져야 한다"며 '질 저하를 예단한다'는 교육부 지적에 "상당수 대학이 그만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언론에 의학 교육 질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보도 과정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그간 대규모 증원이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의대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의평원 차원에서도 지난 3월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2월 시작하는 '주요변화 평가'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평원 평가는 이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본다면서 "의평원은 '기대'에 따라 평가하지도 않고 예단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지원 규모를 설정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두 부처의 기조가 다른 만큼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투자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명 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6명이라 "여유롭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립의대는 전임교원을 1,000명 더 늘릴 방침이라 인력 문제를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1대8'을 포함한 대부분 규정이 30년 전 세워졌다는 게 안 원장 지적이다. 즉 30년 전 상황에서 마련한 '최소한도'로 현재 교육 환경에 충분한지 논하는 셈이란 것이다. 안 원장은 "실제 현장이 아닌 규정만 맞추려하다보면 자칫 의학 교육 수준이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관련 기사: 의대 정원 늘려도 교육여건 충분? 임상교수마저 부족한 곳도 있다).
안 원장은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근거로 이미 교원 확보 수준이 충분하다고 한다. 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투입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규정만 보고 평균이 1대8 이하이니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처를 약속한 만큼 "이런 과거의 기준을 벗어나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가 의대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의평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갖추는 등 적절한 운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을 공익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해 논의하는 체계로 바꾸자고 요청했고 의평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 22명 중 18명이 의료계다. 이외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공익 대표로 언론·법조·교육계에서 각각 1명씩 이사로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정관 개정 사항이라 원장이 아닌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 변경이 인정기관 재지정 권고 사항이기도 하니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요청에 수긍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평가 결과에 간섭하거나 번복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30개 의대의 주요변화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불인증 사태를 피하고자 외압을 행사할 거란 우려가 계속되지만 "의평원의 입장과 계획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번 교육부 긴급 브리핑도 "의학 교육 질을 보호하고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기대'나 '외압'은 의평원 평가 바꿀 수 없다").
안 원장은 "현행 법령상 의평원의 평가는 무력화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며 "의평원은 근거가 되는 법령과 우리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828
政 의평원 직격에 안덕선 원장 "의학 교육 지원 의지로 받아들인다"
"증원→교육 질 저하 막으려면 교육 환경 전반에 투자해야"
"30년 전 규정 맞춰 '충분하다'며 투자 축소되는 일 없어야"
政 이사회 재편 요구로 높아진 외압 우려…"평가는 원칙대로"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목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해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자 안덕선 의평원장(연세의대)이 "의학 교육 질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의대들이 '주요변화 평가'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치려면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지난 4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입학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과 시설도 갖춰져야 한다"며 '질 저하를 예단한다'는 교육부 지적에 "상당수 대학이 그만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언론에 의학 교육 질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보도 과정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그간 대규모 증원이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의대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의평원 차원에서도 지난 3월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2월 시작하는 '주요변화 평가'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평원 평가는 이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본다면서 "의평원은 '기대'에 따라 평가하지도 않고 예단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지원 규모를 설정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두 부처의 기조가 다른 만큼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투자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명 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1.6명이라 "여유롭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립의대는 전임교원을 1,000명 더 늘릴 방침이라 인력 문제를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1대8'을 포함한 대부분 규정이 30년 전 세워졌다는 게 안 원장 지적이다. 즉 30년 전 상황에서 마련한 '최소한도'로 현재 교육 환경에 충분한지 논하는 셈이란 것이다. 안 원장은 "실제 현장이 아닌 규정만 맞추려하다보면 자칫 의학 교육 수준이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관련 기사: 의대 정원 늘려도 교육여건 충분? 임상교수마저 부족한 곳도 있다).
안 원장은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근거로 이미 교원 확보 수준이 충분하다고 한다. 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투입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규정만 보고 평균이 1대8 이하이니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처를 약속한 만큼 "이런 과거의 기준을 벗어나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가 의대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사회 재편 요구한 政…외압 우려에 "의평원 입장 변함없다"
의평원 이사회 재편 요구를 "의평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교육부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요구를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차원의 뜻"이라고 고쳐 말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의평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정 투명성을 갖추는 등 적절한 운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을 공익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해 논의하는 체계로 바꾸자고 요청했고 의평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 22명 중 18명이 의료계다. 이외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고 공익 대표로 언론·법조·교육계에서 각각 1명씩 이사로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정관 개정 사항이라 원장이 아닌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 변경이 인정기관 재지정 권고 사항이기도 하니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요청에 수긍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평가 결과에 간섭하거나 번복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30개 의대의 주요변화 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불인증 사태를 피하고자 외압을 행사할 거란 우려가 계속되지만 "의평원의 입장과 계획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번 교육부 긴급 브리핑도 "의학 교육 질을 보호하고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기대'나 '외압'은 의평원 평가 바꿀 수 없다").
안 원장은 "현행 법령상 의평원의 평가는 무력화되거나 간과될 수 없다"며 "의평원은 근거가 되는 법령과 우리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했다.